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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우회전.. 운전자, 민식이 법으로 처벌 받나요? – 어린이 보호 및 이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
주제에 대한 설명 어린이 보호:
28570
220412 (화) 오전 생방송
유모차 끌던 제 아내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 떠서 보행자가 건너다가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바뀌고
2초 정도 지나고 우측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남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두가지 위반인데 민식이 법으로 처벌하나요?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경찰 접수를 안했습니다.
경찰 접수를 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형사 처벌되나요?
뺑소니는 아니지만 와이프가 경황이 없어서 연락처만 받고 보냈는데 오후에 사과, 바나나 사가지고 어떠냐고 찾아와서 ~
신고 하는게 맞는건지 그냥 보험 처리하고 봐줘야 하는건지 고민중입니다.
* 투표 1 (유모차 밀고 가는 엄마 사고)
1. 민식이법 위반이다. (10%)
2. 아니고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만 된다. (90%)
한문철 변호사 2022-04-11 15:08
엄머가 유모차 밀고 건너던 횡단보도 말고
그 이전의 횡단보도 신호는 어떠했나요?
블박차가 이전 횡단보도 지날 때 그곳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 빨간불이었나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 내일 시청자 방송 보신 후에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될 것인지는 가능성 반반으로 보입니다.
걸어가는 어린이, 뛰어 가는 어린이, 자전거나 씽씽카 탄 어린이는 보호대상이지만
엄마가 유모차에 태워 밀고 가는 경우는
엄마가 안고 가거나 업고 가는 경우와 같게 볼 수도 있어서 보호대상으로 봐야 할지 아닐지 의견이 나뉠 듯하네요.
그러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되고 과실은 100:0이어야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블박차 운전자는 벌금 70~100만원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500만원 이상)에 해당될텐데
보험처리 외에 벌금 낼 돈 100만원 정도를 위로금으로 받고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서로 Win-Win할 듯하네요^^
kjh**** 2022-04-11 15:20
블박 쪽 횡단 보도는 우측 끝나고 바뀝니다.
블박차가 갈 때는 빨간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네요~ 방송은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kjh**** 2022-04-11 13:53
저는 아기 아빠입니다.
당시 아기가 넘 심하게 울어서 운전자를 연락처 받고 보냈구요.
아기는 외상은 없고 아기 엄마는 손목 팔 어깨 순으로 아파 온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아기가 어려서 검사가 어렵다고 해서 소아 한방 병원에 다녀 왔구요.
아기가 놀라서 침맞고 손을 따서 진정시킨 후에 차도를 보고 추후 치료를 한다 합니다.
아기와 엄마 둘 모두 2주 진단 받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4-11 14:18
블박차는 상대차의 것이죠?
상대로부터 언제 어떤 경위로 받으신 건가요?
블박차가 우회전하기 전의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 녹색이었나요? 빨간불이었나요?
보행자신호 들어온 거 확인하고 엄마가 유모차 밀고 횡단보도 들어설 때 우회전하는 차가 충격한 건가요?
kjh**** 2022-04-11 14:35
상대방차 블박입니다.
그날 전화해서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우회전 2-3 미터 전에서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 보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고 있어서 신호 바꿔고 천천히 나갔다고 합니다.
* 의견 *
블박차 운전자가 경찰에 접수 안되는것으로 전제해서 성의표시 하는 것이 좋을 듯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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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업로드 날짜: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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